역사란 어느누구도 가감할 수없는 과거사실 그자체일뿐 그곳에서는 여하한 참작도 있을 수없는 것이 아닌가? 권력을 가진 집단들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려는 나쁜 전통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부정 할수 없다. 문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공정사회가 무너저 버린 것이다.

첫 법무부장관에 내정된 후보자는 S대학교. A명예교수. A교수는 사귀고 있던 여성의 동의없이 혼인신고했던 것이 사실로드러나 대통령 모르게 낙마했다는 것이다. 집권초에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가봐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이 설득, 자진사퇴를 시켰다는 말을 듣고, 문대통령은<어떻게 상의도 없이 그럴수있느냐>고 되려 화를 냈다는 언론에 작게 보도가 되었다.(2021‘2.9화)

0. 법(法)을지켜야할 장관들의 모습-우리국민은 어떻게 봣을까?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이후 그의 부인이 동양대교수로 재직중 자녀의 대학 입학을 위해 동양대학교총장 표창장을 위조 징역형을 받아 법정구속했다. 부인의 문제가 법정에서 판결이 나왔는데도 본인은 사과 한마디 없다. 국민과 약속한 공정사회를 위배하는 사람들은 대통령과 가까운 실세의 행태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찾아도 자신의 눈에 있는 돌맹이는 알지 못하는 무뇌안들> 이라는 것이다.

두번째, 여성법무부장관(추미애)으로 임명했으나 아들의 병역복무문제로 야당의 공격으로 혼란스러웠다. 국민에게 설득이 안되는 변명을 했다. 법은 무혐의로 끝났지만 의혹이 많다. 그리고 임기동안 윤석렬검찰총장 찍어내기라는 야당의 항의에도 법무부는 3개월을 정직, 행정재판에서 위법으로 판결 8일만에 복귀했다.

세 번째, 법무장관(박범계)도 검찰중간부인사에서도 이견이달라 지난 12월에 임명한 신현수 민정수석도 사의 표했다. 4일만에 돌아와서 대통령의 결정에 맡겼다. 강직한 검찰출신이다. 주변의 법조인들의 여론에 따르면 박범계장관과 만날이유가 없다는 소외감을 밝혔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들이 공정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국민적인 여론이다. 그런가하면 2월28일 퇴임하는 임성근부장판사 탄핵이 국회에 통과 됨으로 사법부가 권력자 앞에 굴종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여론에 뭇매 맞고 있다.

임부장판사가 사직서를 제출,이에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탄핵을 하려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정치적발언>은 거짓말과 정치적거래로 <김대법원장 사퇴론>은 매우혼란스럽다. 또 김대법원장은 국회통과를 위해 임부장판사를 시켜 국회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활동을 했다는 보도에 비난의 여론이<거짓말을 참 말처럼 잘 하고> 있다는 법조인들이 사퇴론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전. 김은경 환경부장관의 불랙리스트 사건이(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임원을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사직을 권고) 유죄판결을 받아 법정구속되어 문재인정부들어 관료가 구속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0.북한은 우리의 적(適)이라는 것을 국민에 알려야 한다..

특히 외교.국방, 문제를 살펴보면 미국은 군대는 적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중재하는 조직이다. 그런데 한미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해서 할 수있다는 말에 우리국민은 충격을 받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남북회담( 2018. 4.27. 판문점 평화의 집/ 5.26 판문점 통일각/ 9월18일 평양에서 세 번째 회담)과 2018.6.12. 트럼프와 싱가포르회담.2019.2.27.-28베트남 하노이회담 두차례를 가져으나 우리로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는 얻지 못했다. 전.트럼프대통령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의 회고록(그일이 일어난 방)ㅡ184쪽에 문재인대통령은 트럼프에게 김정은독재자와 다시 만나기를 제안. 트럼프는 거절했다. 문대통령은 여전히 국내정치적 목적 때문에 9월중 김정은독재자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밀어 붙였다는 내용이 있다. 당시 김정은 독재자는 <영변시설폐기 협상>을 밀어 붙이면서 트럼프에게 양보를 바랬으나 실패로 끝났나는 것이다.

지소미아(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 문제는 한,일간의 갈등으로 북한과 중국의 이득이 가저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을 할 수없다. 그러나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이라는 극한 처방을 했다.우리의 외교적승리라고 자축할 때,일본은 자신들이 승리라고 일본정치인이 말해 또시끄럽다. 외교부에서는 반 성공이라고 하겠다. 아직 길은 열려 있다.

0. 미국조 바이든 대통령 중국시징핑주석과 2시간통화,우리대통령과는14분통화

조 바이든대통령과 중국의 시징핑주석과 통화를2시간동안 했다. 기(氣) 싸움은 치열했다. 바이든은 대만.홍콩.미안마 군사쿠테타문제.위구르족 인권문제등 중국의 영토문제와 인권유린포함한 독선적인 행동에 대해 우려를 강조했고 한국의 샤드배치문제를 거론했다. 시징핑은 중국의 내정문제를 간섭하지 말라고 했다. 미.중국의 문제로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고민이 빠졌다.

0. 정부 외교 안보라인을 교체, 미국 조 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을 점검

우리정부는 조심스럽게 북,미회담을 관망을 하고 하면서 외교 안보라인을 교체했다. 독재자 김정은이 최근 당 대회에서 수차레 전술핵과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겠다고 공언, 2017년이후 남북,미북 정상회담에서 핵고도화를 주장해왔는데도 정의용장관은 국회인사청문회과정에서 김정은은 비핵화의지가 있다고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이에 미국국무부는 즉각 “북한핵. 미사일 확산의지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반박을 했다.

그리고 트럼프행정부 대북협상팀이였던 ”랜들 슈라이버 전 미국국방부차관보는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준수하겠는 증거를 목격하지 못했다면서 최대한 대북압박정책을 제안했다. 그리고 로버트아인흔 전 국무부 특별보좌관‘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특사는 ”문재인대통령은 증거없이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는 주장을 조- 바이든 정부에 해서는 안된다고 했고,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트럼프-김정은 회담을 ‘무의미한 TV용 극이라 하면서 조-바이든 행정부는 전반적인 대북정책검토에 들어 갔다는 것이다.

0.북한권력자들의 말과 행동이 우리국민이 용서할 수있을까?

2019년 8월16일 대남기구‘조국평화통인위원화 대변인을 통해 문재인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 아랫사람이 써준 것을 졸졸내리 읽는 남조선당국자가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이라는 비난은 우리국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없는 분노를 자아내게 했는가 하면 독재자의 여동생 김여정은 사진이나 찍은 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막말은 외교상의 결례를 하고 지만 우리는 말한 마디 못하고 경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비위를 건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도 되었다. 북한은 독재국가이며 우리와는 적대국가라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0.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나에게 물어봣는가?

우리시대의 현실은 ‘잘못된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유산으로 물러 받을 수있는 비 민주적인 문화가 연일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을 별미로 삼는 유일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변명하는 현실성을 체감할 수없는 궁색한 관용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다시말해서 거꾸로 가는 우리시대의 과오를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 가를 되돌아 볼 수있어여 한다는 것이다. 삼백명의 여.야정치인들은< 나에게도 자신들의 의견을 물어봤는가>?라고 묻고 싶다.

0. 단채 신채호선생의 충고

민족의 사학자 단채 신채호선생은 우리민족의 천년을 통한 최대의 사건‘고려시대의 묘청의 난이 실패한 사건은 12세기 일어났던 대한학파와 독립당으로 묘청의 난은 당시 고려조정을 둘러싼 권력투쟁의 산물로 반성없는 민족자만심과 허영은 가장 부정적이고 정신적으로 위험한 질병으로 민족의 수난은 다른 민족에게 전가하는 나쁜 버룻을 조장하고, 내부적으로 흑백논리를 끝없이 대립시켜 국민을 혼란시키는 것을 백성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능력을 상실시켜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의 현실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