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장애인총연합회 임흥빈 회장

자고나면 정쟁으로 시작해 정쟁으로 해가 저무는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식상하다 못해 이젠 TV 뉴스 채널을 외면하는 실정이다.

진보가 어떻고 보수가 어떻고, 정권이 바뀌면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굴비엮이듯 줄줄이 사법처리되는 장면은 이젠 낯설지도 않다.

길거리엔 정치인들의 선전물인 정당 현수막이 나부끼지만 하나 같이 섬뜩한 문구로 도배질이다.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가슴 따뜻한 현안문제는 보이지 않고, 인공 때 죽창질에 버금가는 살의가 만연한 길거리 선동구호만이 도시를 뒤덮고 있으니 웃다가도 죽고싶은 심정이다.

눈을 돌려, 초고령 사회로 치닫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찌될 것인가. 저출산 문제는,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정부는 어찌할 것인가.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어디까지 온 건지 묻고 싶지만 물어 볼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 정치인들 마저 국회의원을 닮아가는 지 날선 정치구호를 적은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즐기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저마다 정치적 셈법에 바쁘고 공천으로 가는 지름길을 아는지라 지역구 위원장의 충견이 되기를 주지하지 않는다.

유권자는 선거때 표나 찍는 호구로 불리지만, 그걸 인정하는 유권자는 많지 않다.일본에 당한 치욕을 잊지 말자고 한다.

그러면서 일본 상품은 애용하고, 일본 관광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

한때 일본을 배우고, 결국은 일본을 이기자는 극일(克日)이 유행하더니 과거의 역사를 문제삼아 ‘아예 상대를 말자’는 식의 반일 프레임이 정치권의 정쟁거리로 국민들을 편가르고 있다.

배일(排日)도 좋고, 극일도 좋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기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정책도 많다.

일본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초고령사회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출산률 또한 하위권이다.

우리네 돌아가는 모습과 흡사하다.

일본은 이미 2010년에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0% 이상)로 진입했다. 2020년 기준으로 볼 때 일본 정부의 일반회계예산 내역을 보면, 총예산 102조 6580억 엔 가운데 ‘사회보장 관계비’가 35조 8608억 엔(34.9%)에 달한다고 한다.

반면 저출산 대책비는 3조 387억 엔에 불과하다.

지금의 일본은 초고령사회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단언하는 전문가들이 대다수다.우리나라는 어떤가. 불과 2년 후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진단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따른 값비싼 댓가는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잘난 정치권에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