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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섬마을 장애인 성폭행 사건 결국 검찰에 송치

전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진도군의 복지행정 전혀 미치지 못해 ‘충격’

작성일 : 2021.09.10 09:48

진도군 섬마을에서 부녀자 2명을 성폭행했다는 A언론사의 보도와 관련해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장애인신문 등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피해자가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이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도군 주민과 지역 언론 등에 따르면 최초로 이를 보도한 A언론사는 진도군 섬마을 A이장이 마을 부녀자 2명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지난 3월 보도한 바 있다.

 

A언론사가 보도한 사건 전말

 

지난 3, 전남 진도경찰서에 접수된 '섬마을 부녀자 성폭행 사건'은 전남경찰청으로 이관해 수사를 진행했다.

성폭행이 처음 발생한 것은 2019.

마을 이장 A씨는 새벽 시간 B씨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성폭행으로 신체 부위에 상처를 입은 B씨는 평소 왕래가 잦았던 지인에게 말했고, 이같은 사실이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진도군은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B씨의 집 앞에 CCTV를 설치하면서 성폭행 행각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A씨의 일탈행위는 남편을 사별한 C씨에게까지 이어졌다. 지난해부터 수차례 성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초 새벽 시간에도 성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며칠 뒤 진도군보건소를 찾아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성폭행으로 신체 부위에 상처가 난 사실을 알렸고, 진도경찰서에 사건이 통보되면서 성폭행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진도군 뒷북행정

사건현장이 조그마한 섬마을인데다가 장애인까지 피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도군은 성폭행과 관련해 현장을 방문한적도 없어 지역민들이 곱지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사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고 피해자 쉼터 등도 경찰 소관이다고 밝혔다.

다만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상정인 예방활동과 홍보뿐이며 이번 사건의 경우도 예산상 특별한 조치를 취한 바 없고 결과 또한 모르고 있다고 했다.

 

검찰 송치

 

이 사건과 관련해 진도군 섬마을 이장의 부녀자 2명에 대한 성폭행 의혹 사건이 최근 검찰로 송치됐다.

26일 진도경찰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건을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마을 이장인 피의자가 홀로 사는 마을 부녀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구속 송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사건이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고 있고, 피의자에 대한 인격권 보호 등을 이유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장애인으로 진술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렸으며 증거 또한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여서 다소 시간이 지연됐다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만큼, 검찰의 보강수사 과정에서 범죄 성립 여부가 확인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피해자가 장애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복지행정이 전혀 미치지 못했던 진도군 등을 항의 방문해 사건의 전말을 밝혀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피해자는 현재 가족과 연계해 따로 분리된 장소에서 안전한 곳에 있으며 나머지는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전했다.

/특별취재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비대면 조사로 편리해진다

시각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대상으로 처음 시행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5월부터 시각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의 종합조사를 처음 도입한다.

그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신청자 가정을 방문(국민연금공단)해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종합조사를 통해 보조기기 무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종합조사가 가능해져 대면 조사로 인한 장애인 및 보호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조사 기간 단축을 통해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비대면 종합조사 대상은 장애 유형별 특성, 조사항목방식, 조사 적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각, 지적, 자폐성, 언어장애인을 우선 선정했다.

이와 함께 장애등록심사자료 등 기본 정보를 토대로 신청자의 장애 상태를 사전 파악하고, 장애 유형별로 개발한 비대면 종합조사 매뉴얼을 적용하여 조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등록심사를 완료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무료 지원을 신청한 시각, 지적, 자폐성, 언어장애인은 51일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전화 조사를 받을 수 있다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개별 장애인 가구의 수요를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조기기를 이용하시길 바란다이번 비대면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비대면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찰리 기자

 

 

 

전남도, 발달장애인 보호자 등에게 얀센 백신 본격 접종

12천명분미등록 외국인건설노동자 등 우선

 

전라남도가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 12천 명분에 대한 접종을 25일 시군별로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만 목포여수의 경우 국제항해종사자 얀센 백신 접종이 현재 진행 중이다.

얀센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은 미등록 외국인, 발달장애인 보호자, 해외출국자, 건설노동자, 유학생, 철도항만 근로자, 지리 여건상 2회 접종이 어려운 무의도서 주민 등이다.

대상자는 관할 보건소,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하면 된다. 조기 접종을 원하면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면 된다.

얀센 백신은 1회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2회까지 접종이 어렵거나 지역 방역상황에 따라 긴급한 접종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다.

전남도는 이같은 얀센 백신의 이점을 살려 예방접종의 접근성을 높이고 접종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3분기 내로 도민의 80%가 접종을 완료하고 집단면역을 70% 이상 형성하도록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접종 대상자는 접종 일정에 맞춰 빠짐없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지역에선 23일 현재까지 1차접종 기준 1분기 637, 2분기 673386, 3분기 344347명으로, 108740명이 접종, 58.3%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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