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1차 장애인기업활동촉진 5개년 기본계획 발표
오는 2028년 장애인기업 매출액 100조원 달성 목표

장애인기업의 경제‧복지를 포괄하는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해 장애인기업활동촉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9일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김성섭 차관과 이순배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철한 사무관을 비롯해 김진현 스카이블루버드 대표, 유종국 솔로몬산업 대표이사, 임흥빈 부국 대표(장애인기업), 정난희·권성민 대표, 전찬운 동원엘리베이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을 상향 추진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장애인벤처기업 펀드를 확대하는 등 성장기반 확대를 위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먼저 오는 2028년까지의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5개년 기본계획(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중기부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왔다. 지난해 10월 19일 시행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기본계획 작성·공표 주기가 5년으로 변경됐다. 중장기 전략에 따라 장애인기업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장애인 경제와 복지를 포괄하는 진정한 생산적 복지 구현’으로, 장애인기업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축이다. 장애인기업 20만개, 매출액 100조원 달성(2022년 기준 16만개, 75조원)을 목표로 장애인 창업 활성화와 장애인기업 지속 성장을 위한 4대 전략과 28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장애인기업의 창업→성장→재도약 등 생애주기별 끊김 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장애학생·청년·노인 세대별로 창업을 지원하고, 지속성장을 위해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비율 상향(1%→2%) 및 장애인기업 전용 육성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온라인 재기 교육과 재창업 사업화자금 지원을 통해 재도약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증가하는 중증장애인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신설한다. 전자점자솔루션 설치와 보조공학기기 공급 등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한다.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경영에 집중해 중증장애인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발달장애인과 가족공동체의 경제적 자립 실현을 목표로, 창업에 필요한 기초지식부터 기술 등의 교육 및 판매 기회 등을 제공하는 ‘가치만드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가치만드소 졸업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상생을 통해 판로 확대, 제품 홍보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의 효율성 및 정책고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지역 기반의 장애인기업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지역별 우수기업을 선별해 지역 선도 장애인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장애유형별로 창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창업훈련센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기업간의 교류·소통 확대를 위해 ‘창업-성장-재기’의 기업 생애주기별 CEO 간담회를 추진한다. 장애인기업 육성에 기여한 기관·단체, 개인 등에 대해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법·제도 등 정책기반도 개편한다. 도소매업 장애인기업의 경우, 직접생산 물품뿐만 아니라 제공물품까지 공공구매실적으로 인정되도록 법령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관리도 고도화한다.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부처별 보유통계 간 연계를 강화해 효과적 정책 수립으로 기업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장애인기업 대표들은 △실질적인 장애인기업 정책 수립 및 이행 △공공구매 비율 향상 △지역 장애인기업지원센터 인력·인프라 확대 △수출지원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이미 마련된 제도들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차관은 “장애인기업 지원정책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천 과정에서 허점이 많고, 관심 부족 등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이는 제도보다는 실천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기부는 이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공공기관이나 정부지차체 담당자들의 행태를 시정할 수 있도록 조사 및 평가하고 권유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1차 기본계획이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활성화해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기부는 제1차 기본계획이 책임감 있게 추진돼 현장의 장애인기업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